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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5. 8. 선고 4290민상540,54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6민,027]

4290민상540,54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6민,027] 【판시사항】 농지소재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한 농지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및 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본법 시행후에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아니한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선고일	1958.05.0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시행규칙 제51조

판시사항

농지소재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한 농지매매의 효력

2. 대구고법 1960. 11. 18. 선고 4293민공54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4293민공54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상의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한 원고는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이래 점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단기 4290.10.경부터 우 대지내 서북측 일우에 하등 권원없이 당국의 건축허가 없이 목조와즙평가건주택(계사) 1동, 건평 약 15평과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약 15평을 건립하여 점거중에 있으면서 원고의 철거요구에 불응하므로 부득기 우 대지 소유권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본건 건물의 시가는 300,000환정도라고 부진하고, 피고는 원고주장 사실중 기 주장과 여히 원고가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임차한 사실과 피고가 우 지상에 단기 4290.6.경 기 주장과 같은 계사 및 단기 4291.4.경 원고주장과 같은 주택을 각각 건립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시인한다.

선고일	1960.11.18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상 최상택
사건명	건물철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상의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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